[2023년 국감] "비철금속 수급 위기 대비 위한 안정적 공급망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 국감 자료
비출금속 중국 수입 의존…원자재 공급 루트 다양화 해야

이수진 의원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조달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 조달청에서 받은 비철금속별 수급위기 단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철금속의 수급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공급장애 등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품목이 비철금속이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의 가격상승이나 환율변동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수급위기를 1~3단계로 정하고 각각 할인율을 적용해 시장에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구리와 니켈, 알루미늄, 주석 등이 3단계까지 갔고, 2022년엔 알루미늄과 주석, 니켈 등의 수급위기가 3단계까지 갔다. 2023년엔 1월 니켈이 3단계까지 갔던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다 .

그러나 비철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축을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수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비철금속 국가별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알루미늄은 중국(23.2%)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주석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17.3%를 의존하고 있으며, 구리, 니켈, 아연도 6~9%가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진 의원은 "2021년 요소수 대란보다 더 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정부가 이념외교를 지양하고 원자재 공급 루트를 다양화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