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시 과태료 200만원으로↑…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 추진

  •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불법소각 시 과태료 200만원으로↑…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 추진

30일 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 승인 2023-10-30 14:59
  • 수정 2023-10-30 15:5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사진1_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발표
30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늘고 있어 산림청이 불법소각 시 과태료를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봄철에만 대형산불이 8건 발생한 가운데 대전과 금산, 강릉, 순천 등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지난해 가을철 산불도 66건으로 전년(32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주요 원인을 분석했더니 입산자 실화(37%), 소각산불(16%), 건축물화재 비화(9%), 담뱃불 실화(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산불 대책으로 산림청은 우선 산림재난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기 위해서다. 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 임업인 등 산림종사자도 산불 예방, 진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불자율진화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요청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 산불 취약지역 대상으로 산불재난위험지도 작성과 산림재난을 총괄하는 '산림재난안전공단'도 신설할 계획이다.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을 막기 위해 사전 파쇄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청과의 협업으로 내년부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위탁 사업'을 진행한다.



119, 112에 산불신고가 산림청에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통합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방, 경찰, 해경만 포함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산림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올해까지 10곳을 구축하고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한다.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추가(9대) 배치하기로 했다.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곳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도 올해 내 지급 완료한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를 활용해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를 위한 다수헬기 투입 시 공중산불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으로 진화 헬기 안전도 강화한다. 작은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상황실 역시 24시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앞으로는 산불 진화 시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훈련된 공무원만 예비진화대로 동원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관계관 회의에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장과 국회의원 만남... 현안 해결 한뜻 모을까
  2. 충청권에 최대 200㎜ 물폭탄에 비 피해신고만 200여 건 (종합)
  3.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교실 복도 곳곳 균열… 현장 본 전문가 의견은
  4. 폭우 피해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배수펌프·모래주머니 시민들 총동원
  5. 대전 대표 이스포츠 3개 팀 창단
  1. [월요논단]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합리적 교통망에 대한 고찰
  2. 조원휘,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
  3.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기념식 가져
  4. 대전 동구, '중앙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운영
  5. 충청 여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대강 대립… 협력 없이 네 탓만?

헤드라인 뉴스


미카 129호 어떻게 되나… 코레일 `철도기념물 지정` 예정

미카 129호 어떻게 되나… 코레일 '철도기념물 지정' 예정

딘 소장 구출 작전에 투입됐다며 전쟁 영웅으로 알려졌던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뒤바뀌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6·25 전쟁에 투입됐고, 한국 철도 역사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됐던 미카 129호가 결국 등록 말소되면서 대전 지역 곳곳에 놓여있는 여러 상징물에 대한 수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2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가 지난 12일 국가등록문화유산에서 말소됐다.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을 구..

벽걸이형 에어컨 냉방속도 제품마다 최대 5분 차이
벽걸이형 에어컨 냉방속도 제품마다 최대 5분 차이

벽걸이형 에어컨의 냉방속도가 제품마다 최대 5분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어컨 설정·실제 온도 간 편차나 소음, 가격, 부가 기능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벽걸이형 5종인 7평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LG전자(SQ07FS8EES)와 삼성전자(AR80F07D21WT) 각 1종, 6평형 5등급 제품 루컴즈전자(A06T04-W)·캐리어(OARB-0061FAWSD)·하이얼(HSU06QAHIW) 각 1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국힘 충청권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하라”
국힘 충청권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하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졸속 이전은 충청도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끝난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은 특정 지역의 유불리와 관계없는 일이다.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돼온 일이며, 대한민국 전체와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수부 이전을 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첫 여름김장 봉사 ‘온정 듬뿍’ 대전 첫 여름김장 봉사 ‘온정 듬뿍’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

  • 장맛비에 잠긴 돌다리…‘물이 넘칠 때는 건너지 마세요’ 장맛비에 잠긴 돌다리…‘물이 넘칠 때는 건너지 마세요’

  •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