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의대 증원만의 문제인가?

김성수 충남대 교수

김성수 충남대 교수

지난 몇 년간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인류의 감염병 역사를 살펴보면, 14세기 흑사병은 수천만 이상의 희생자를 내면서 인적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포함한 중세 봉건 사회 구조를 붕괴시켰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당시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전사자보다 많은 사망자로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는데 일조(?)했다고도 있다. 흑사병 역시 인원 부족으로 프랑스와 영국 간의 '백년전쟁'이 중단된 적도 있다고 하니, 전염병이 전쟁이나, 왕조 포함 통치 구조를 바꾼 예는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 신문들이 처음 보도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려지고, 마치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 발병해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는 미국 병사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경제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미국에서는 이민제한법이나 또 이민자가 줄면서 노동 임금 상승으로 경제에 악영향은 미쳤지만, 세계 경제 패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광란의 1920년대' 로 불리는 미국 경제는 번영과 함께 KKK와 같은 불관용집단이나, 금주법(알카포네가 밀주하여 치부한 돈으로 갱단을 만든?)과 같은 히스테릭한 사회현상을 나타내며 1929년 그 유명한 '대공황'을 맞게 된다.

미국에서는 앞서 기술한 스페인 독감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기록되는 등,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타적인 마스크 착용과 같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K-방역이라는 선진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이를 다른 나라에서도 앞다투어 취재해 갔다. 물론 그런 자랑거리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 인력들이 악전고투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었고, 필요 정책 수립에도 사회적 마찰이 있었다. 그중에는 병원, 병상과 같은 인프라, 해외 유입 인력에 대한 공공 보건 정책 등도 있었고, 필수의료진의 근무 피로도가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며 코로나 이후로 유예(?)되었고, 근래 다시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난 등의 사안들이 보도되며,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 필요한 심의, 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최소 OECD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의료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협은 의사 과잉을 걱정해야 하며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의대 감축을 예로 들고 있었다. 의대 증원 쪽으로 찬성여론이 높아 보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의견은 의대 증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도권과 지역의료, 필수 의료 수가, 공공 의대 등 정책의 세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현재도 지방보다 서울로 가야 하고, 이공계보다 의대로 진학해야 하며, 소아과 보다 신경과 전공의가 선호된다는데, 내막을 들어 보니, 지방보다 서울의 일자리가 많고, 일반 회사원보다 의사가 더 돈을 많이 벌며, 소아과보다 신경과 의사가 돈을 더 쉽게(?) 번다고들 한다. 우리 나라가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을 지나오며 중앙 집권 국가로 천년을 보냈으니, 왜 서울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는 있었지만, 비단 의대 선호 현상도 근년 들어 나타난 특이 현상도 아니며, 세계 최고속 인구감소국가에서 누가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를 하려 하겠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흉내?, ^^;) 전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수출로 국가경제를 견인해 왔던 기술인력을 이을 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더더욱 출생률 0.7 이하의 초고령국가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데 어쩝니까?

이 칼럼을 쓰면서 가끔 지인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있다. '결말부의 논리비약이 심하다', '이해 안가는 건 아니나 생뚱(?)맞다' 같이 너무 앞서간다는 충고다. 다시 한번 앞서 가본다. 의대 증원 혹은 출산율 개선, 국가에너지정책이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젊은 세대의 고충을 여실히 드러낸 단어로 미안함이 느껴진다. 김성수 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