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거점병원 '빅5'만큼 키울 수 있나

의료산업 내 왜곡된 시스템 손질에 관한 정부 구상이 14일 또 나왔다. 지역거점병원을 서울 '빅5'라는 대형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고수 의지와 함께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의 인력 배치 등 '지역'에 비중을 뒀다. 지역의료 강화 차원만 보면 괜찮은 정책 패키지다.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지역 상황에 맞게 책정·지급하는 맞춤형 지역수가(酬價) 도입이다. 지금 적용 중인 산부인과 분만 분야 모델을 응용하면 될 것 같다. 확대하면 의료 격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지역의 열악한 사정은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안 만들어도 누구나 체감하는 일이다. '돈'과 무관치 않은 것이 불균형 해소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은 그래서 검토할 만하다. 지역소멸까지 고려하면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과 유사한 추가 재원이 불가피하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40%보다 더 높이 올린다는 전형 방안도 익숙하게 들린다. 다만 '지역 노출'만으로 의사의 수도권 쏠림을 못 막는 게 지역 현실이기도 하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의사 양성과 꼭 맞물릴 사안이다. 지역의료가 부실하면 국가 의료체계의 뿌리가 흔들린다. 이 말을 바탕에 깔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 3자 계약 등 모든 방안을 놓고 숙의를 거칠 기회는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넘어 빅5에 손색없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은 필요하다. 관건은 의대 증원을 지방에 집중 배정하고 그 인력이 해당 지역에서 종사하는 데 있다. 의대의 서울·지방 불균형부터 풀려면 지역 국립의대 신설도 효과적인 대안이다. 의료개혁을 하려면 의료계의 견해도 경청해야 한다. 14일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지금은 전공의와 교수가 의료현장으로, 환자 곁으로 복귀할 시간이다. 그다음은 '개혁' 차원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