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검토 중 언제까지"…금산지역 불합리한 인사구역 조정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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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검토 중 언제까지"…금산지역 불합리한 인사구역 조정 요구 봇물

40년전 인사구역 고수 아직도 그대로
군 단위 중 유일하게 '나'지역 분류 근속기간 10년 제한
금산 교사들 "악순환의 반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반발 변경 요구

  • 승인 2024-05-01 11:31
  • 수정 2024-05-01 11:48
  • 신문게재 2024-05-02 14면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인사관리원칙 의경 수렴회
"10년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악순환의 반복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인사급지를 이번에는 반드시 조정해 달라".

4월 30일 오후 3시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열린 '2025학년도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회 자리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40년째 아직도 그대로'라는 불합리한 인사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금산지역 근무 교사들의 목소리다.

충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해 이날 진행한 권역별 의견 수렴회는 3권역에 해당하는 공주, 논산·계룡, 금산지역 교장, 교감, 교사 25명 등이 참석했다.



도 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환경과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인사정책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견 수렴회 취지를 설명했다.

금산지역 근무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교원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다.

인사관리 원칙 개정을 제안한 부리중 A 교사는 "금산은 도교육청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고 인구감소 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근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교직원 회의 내용을 전하며 "금산은 충남도 군 단위 중 아직도 유일하게 '나' 지역으로 인접 시군이 단 1곳으로 전보 시 상당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원거리 전근과 주거 불안정의 어려움으로 현재 금산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다. 악순환의 반복이다"라며 "공교육 정성화를 위해 근속기간을 15년 또는 무제한 근무할 수 있는 '다' 구역이나 '라' 구역으로 올해 만큼은 반드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순환제 전보 인사원칙을 사회경제, 생활, 지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금산고 A 교사는 "인구 6만 부여는 15년, 도교육청과 인접한 예산, 인구 9만 홍성은 무제한이다"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아직도 40년전 인사구역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사는 이어 "2024년 기준 금산에 거주하는 학부모 교사는 4명에 불과하다. 떠나는 교사들로 인해 금산교육환경이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에도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언제까지 검토 중 이냐"고 교육관료의 탁상행정을 직격했다.

실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금산지역 교사 결원 및 신규교사 합산비율은 13%로 동일 '나' 권역으로 분류되는 공주 0.8%, 부여 8%, 논산 9% 등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다.

그만큼 교사들이 금산지역 근무를 꺼리는 비선호지라는 의미로 이들 교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일 권역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금산지역 교사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초임 근무지가 금산이었다는 공주 유구중 A 교사는 "도교육청의 순환전보 기본원칙은 충남도교육청이 대전에 소재했던 당시의 대전 근무 교원을 중심으로 한 인사원칙이었다"며 "금산지역 근무 교원들의 변경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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