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오십보 백보

맹자(孟子)의 양혜왕(梁惠王) 상편에 나오는 일화다. 춘추전국시대 위나라 제3대 군주인 양혜왕은 어느 날 제후국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하던 맹자를 맞았다.

양혜왕은 그에게 "하내 지방이 흉년이 들면 하동의 곡식을 옮겨 하내 백성에 먹이고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면 또 같이하는 데 백성이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맹자는 양혜왕이 좋아하던 전쟁에 빗대 답변했다.

그는 "전쟁 때 오십 보를 도망한 병사가 백 보를 간 병사를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었는데 왕께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양혜왕은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맹자는 "이를 안다면 백성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맹자가 이처럼 양혜왕을 비꼰 이유는 흉년 때 백성을 도운 것이 결국 전쟁을 위한 행위라 봤기 때문이다.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는 여기서 유래했다. 우리말 도긴개긴과 같은 의미로 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겨냥할 때 쓰인다.

요즘 정치권에선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일이 생겼다. 원(院) 구성을 둘러싼 국회와 지방의회의 파행이 그것이다. 원 구성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 행위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졌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1곳을 접수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이 등원(登院)하지 않자 '무노동' '불법파업'이라고 십자포화를 날리면서 나머지 일곱 자리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원내에서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야당 제안을 수용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야당에 헌납해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선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당은 '의회 독재', '거야 폭주' 등의 거친 표현으로 이전보다 부쩍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였고 정국은 급랭했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촉발 된 여야의 대립각은 채상병 특검법안으로까지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규는 여야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여야 정쟁 탓에 민생의 시계가 멈춰 선 것이다.

원 구성으로 인한 잡음은 비단 국회뿐만 아니다.

대전시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끼리 의장 자리를 놓고 내분이 일었다. 의총에서 선출된 의원을 지지하는 당론파와 이에 불복하고 다른 의원을 밀어준 비당론파 간 갈등으로 의장선출이 파행을 겪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징계를 받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국회의 원 구성 파행 악습을 지방의회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주민은 피로할 뿐이다. 생활정치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하는 지방의회가 되려 주민의 걱정거리가 된 것이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오십보백보, 도긴개긴이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온다.

허구한 날 싸우는 정치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안 보이는가. 고달픈 삶에 지친 아우성이 안 들리는가.

국회와 지방의회는 더는 정쟁으로 민생의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국민이 이런 요구를 할 명분은 충분하다. 주권재민(主權在民),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강제일 정치행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