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원에도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4명 "돈 없어서 굶어"

장철민 의원실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44% 경제적 이유로 결식
여가부 급식 지원 사업하고 있지만, 물가, 지원대상자 수 반영 안돼
지자체의 인상 요구에도 지원 단가는 5000원 꼴…개선 필요성 제기

자료 출처=장철민 의원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돈이 없어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 식사권 보장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한 끼당 5000원 수준이다. 지자체의 인상 요구에도 매년 예산을 동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4일간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150명을 대상으로 식사 건강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중 최근 1개월 이내 경제적 이유(비용 부족 등)로 식사를 1회 이상 거른 비율은 44%에 달했다.

일주일간 1회 이상 점심을 먹지 못한 비율은 72%였다. 그중 3회 이상 결식도 47.3%나 차지했다. 결식 사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32.4%로, '이유 없음' 33.3%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비율도 50.7%로 절반에 달했다.

자료 출처=장철민 의원실

이런 가운데, 여가부가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다. 올해 전국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예산은 15억 원이다. 여가부는 지원 단가를 한 끼당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한 끼당 금액은 2023년에 40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뒤 2년째 동결이다. 내년도 급식 지원 예산도 동결해 한 끼당 5000원으로 책정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올해 9월 기준 김치찌개 백반의 전국 평균 가격은 8407원이었다.

올해 8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총 3만 5736명이다.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예산은 5300명 분만 책정돼 있다. 대전만 보더라도 올해 9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1275명에 달한다.

여가부의 예산 동결로 지자체에서도 사업비 부담에 지원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국비 지원 예산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일부 센터에선 식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식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물가인상 때문에 한 끼 단가를 1만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여가부에 계획서를 올려도 매년 5000원 꼴로 예산이 내려와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단가를 더 올려 달라고 해도 몇 년째 똑같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은 건강한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내년도 실시될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결식 횟수와 결식 사유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