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민주주의 파괴 '더민주 시의원' 유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18일 민주주의 파괴를 자초하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공무원 출석 건에 대해 이희승(민주당/영통2·3동, 망포1·2동)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반대토론에 이어 사정희(민주당/매탄1·2·3·4동) 의원의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안건은 수원시가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면서도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생지원금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지환(국민의힘/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같은 지방의회의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시정에 대하여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시의회의 이번 행태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다수당이 표결로 부결시킨 것과 같다. 문제는 시정질문이 의회 다수당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건은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관련 시정질문을 안건으로 취급해 표결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이 첫아이 50만 원 및 둘째 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의회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까지 불법적으로 막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무죄만 외치며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