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19안전센터 예산 초과 논란

의회 재승인 절차 누락 지적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원시 웅동119안전센터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의회 재승인 절차가 누락됐다.

웅동119안전센터 예산은 2022년 3월 승인 당시 43억34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지 추가 구입과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30.99% 늘어난 56억7700만 원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예산이 30% 이상 증가하면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의회는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 증액에 대한 적절한 보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담당 공무원은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행정 착오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웅동119안전센터 예산 증액 원인은 부지 추가 매입과 급격한 물가 상승이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예산이 초과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설명이나 의회 승인이 선행되지 않았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지키고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

창원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춘 예산 집행은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