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쉽지 않다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
사전, 사후 관리 절차 강화

대전시의회 전경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나들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꾸준히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를 근거로 실태 점검을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함께,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