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 맞춤형 처방전 어디 없나?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1월 16일 업무계획 브리핑
상가 공실 완화 초점...전면공지 및 용도 규제 완화 확대 예고
시민 주거안정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특화 임대주택·공급으로 실현
한글·정원 어우러진 도시공간 조성도 매진

가장 공실이 심각한 곳으로 분류되는 세종시 대평동 일대 상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가 2025년 도시주택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상업용지 과다 공급, 수도권 초집중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으나 현재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1월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업무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공실 완화와 시민 주거 안정 실현, 한글과 정원이 어우러진 도시공간 조성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두희 국장이 2025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경제산업국과 교통정책국, 문화체육관광국 등과 협업으로 상가 공실 완화 박차=경제산업국이 경기 부양과 창업 환경 개선, 교통정책국이 편리한 상권 접근성 확보와 교통유발부담금 정책 내실화, 문화체육관광국이 1박 2일 이상 정주형 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서 상가 공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도시주택국은 상가 허용용도 완화와 전면 공지 개선, 숙박시설 확충 등의 대응 기제를 갖고 있다.

이에 도시주택국은 올해 전면 공지 개선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영업하기 좋은 상권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워낙 공실이 많고 수분양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전면 공지 확산의 난제도 도사리고 있다. 과거 금강 수변 중심의 허용용도 완화에 이어 도심 전반적으로 규제 개선도 도모한다. 나성동과 어진동에 걸친 14필지 일대 상가에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한다. 그 결과 이달 들어 나성동 아특호텔 세종 44실이 문을 열었다.

이두희 국장은 "BRT노선 주변과 수변상가에 생활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상가의 저층과 상층부 용도를 통일하는 등의 방안도 찾고 있다"며 "읍면지역에선 시민의 권익과 토지이용 등의 변화 여건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국별 움직임에도 컨트로타워 기구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으로 다가온다. 지난 정부에선 상권 공실 해소 TF팀이 중장기 프로젝트 아래 가동된 바 있으나 현재는 없어 산발적·단기적 대응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5년 세종시 주택 공급계획. 오는 2월경 최종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사진=세종시 제공.

▲시민 주거안정은 신규 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로 유도=세종시 39만 명 인구 정체는 2021년 특공 폐지 등의 여파로 인한 결과물이다. 공동주택 신규공급 물량도 그만큼 줄었다. 2022년 이후 신규 분양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는 최근 공급을 시작한 합강동 아파트를 제외한 2800호 주택 공급에 나선다. 집현동엔에는 청년 특화 공공임대 주택 202호 공급도 준비 중이다. 시대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특화 설계 기준도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지도·단속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개선된 위치 정보 제공으로 범죄 예방 기법을 활성화하고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에 부동산 종합 정보 등을 고도화한다. 5월말 만료되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KTX 세종역 건설이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한글 문화수도로서 정체성 확립안은=이를 위해 건축물에 한글가이드라인 적용과 공동주택에 한글조형물 및 한글디자인 놀이터 등의 도입, 한글 간판 거리 조성 등으로 정돈된 거리 경관을 조성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숲체험장과 쉼터 등 누리길 조성사업을 통해 훼손지를 여가녹지 공간으로 전환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특화 정원 도입과 대지조성 사업지에 마을 정원 조성을 통해 '정원 속 도시 세종'을 구현키로 했다.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빈집정비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찾는다.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최소화한다.

이두희 국장은 "세종시는 지난해를 포함한 최근 5년 간 건축 행정 평가 결과 장관상 수상 등 행정 선도도시 면모를 갖춰왔다"라며 "올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비와 주거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 무엇보다 시민 체감형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