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집행부 예산 집행 문제점 지적

하천준설 및 도로개설 등 실효성있는 사업추진 집행부에 촉구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원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해 주목 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과 주변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민원이나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수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 준설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 부적절한 준설토 처리, 중복·반복적인 사업 시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강조하고,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지금껏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해결책으로 ▲장기적인 준설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준설 방식 도입 ▲불필요한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3단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추진되었다"며 "총 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보상비로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도로 개선보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사업 전반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시도 23호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획도로 등 시급한 노선이 있음에도 수요나 효과가 낮은 도로가 먼저 개설된 것은 행정적 판단의 오류라 지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 수요,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 상반기 장기미집행 1단계 시설의 실효 기간이 도래하는 만큼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집행부가 보다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