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칼럼] 117. 세계 정치는 극우화되고 있는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염홍철 칼럼] 117. 세계 정치는 극우화되고 있는가?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 승인 2025-04-24 12:00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염홍철칼럼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쿠데타는 언제 어디서든 경제 참사 혹은 좌파로 인한 대재앙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행된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나 중대한 사건은 독재적 역사를 촉진한다.", "사람들은 심각한 부실 운영이나 탄핵, 국제적 망신을 겪으면서도 그 지도자 편에 서는 경향이 있다."

위 세 문장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탄핵 인용과 더불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직후에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쓴 기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위 문장은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의 비상계엄령 선포보다 2년여 전에 쓰인 책('극우, 권위주의, 독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책은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을 분석하며 이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데, 저자는 파시즘 연구의 권위자이며 세계 정치의 극우화를 비판한 루스 벤 기앗 뉴욕 대학 교수입니다. 학자들이 분석한 극우의 특성은 동·서, 시·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루스 벤 기앗 교수가 정의한 극우,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극우'는 민족주의, 인종주의, 반이민, 반페미니즘, 반자유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강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소수자나 이견을 억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권위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대신, 한 사람 또는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시키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법치보다는 인물 중심의 통치를 선호하고, 언론·사법·입법 등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재'는 권위주의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상태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과 폭력이 제도화됩니다.

이렇게 극우, 권위주의, 독재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자유선거, 언론, 사법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제도보다 인물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지도자 중심의 통치'입니다. 감정적, 이념적 언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 세력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동적 언어와 선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 또는 정치적·언어적 위협이 정치를 구성하는 방식의 일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폭력 또는 위협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우상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숭배와 충성'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세 가지가 독립된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극우 지도자가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면서 독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우 지도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자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적 제도'에 대한 약화를 시도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 사법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포와 위기의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외부 또는 내부의 적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비상 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와 자유를 위한 시민적 연대 그리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연민과 대화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한국 정치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는 인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적인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또 살아나는 과정을 겪어 오면서 그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서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민주당 현수막에 반발…"구청장 음해 중단하라"
  2. 세종시, 새 정부와 '행정수도 완성' 44개 국정과제 추진
  3.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우창영 평생학습관장·최현주 기획국장
  4. [시작된 장마, 준비는?] 이상기후에 밤낮없는 대전기상청…주민 안전도 지킨다
  5. 대전가원학교 건물 진동 또… 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돌입
  1. 배재장학재단, 배재대 학생 15명에 장학금 1500만원 전달
  2. 대전대 인근 대학로에 '오상욱 거리' 조성… 동구 26일 선포식
  3.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4. 코레일, 폭염 대비 서해선 현장 안전 점검
  5. 아빠들의 신나고 즐거운 육아동행

헤드라인 뉴스


"해수부 이전 부적절"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강력 반발

"해수부 이전 부적절"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중도일보가 해수부 탈(脫) 세종을 막기 위해 충청권 시도 공조가 시급하다고 보도(6월 12일자 1면)한 뒤 전격 회동한 자리에서 해수부 사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충청 시도지사들은 또 야당 일각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경남 사천 이전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지만 향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역 성장동력 양대 축인 세종 행정수도와..

대전가원학교 건물 진동 또… 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돌입
대전가원학교 건물 진동 또… 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돌입

17일 오전 최초 진동이 감지된 특수학교 대전가원학교에 대해 20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다. 당초 대전교육청이 자체 조사로 진동 원인을 찾으려 했으나 추가 진동이 감지되고 구성원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하루 뒤인 20일부터 학교 왼편 전체 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학교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17일 처음 진동이 감지된 쪽이다. 가원학교는 앞서 2024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차례 이 공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2025년 2..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건설 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의 환매조건부 매입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 도시에서 심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 현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2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미분양 주택 환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