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직 노조와 2025년 단체교섭 돌입

'상견례' 넘어 실질 대화 가능할까
협상의 문은 열렸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고성군-고성군공무직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4월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직 노동조합과 2025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열고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상견례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포함한 단체협약 전반에 대한 협상 준비 단계로, 양측의 첫 대면 자리다.

상견례에는 고성군 행정과장을 포함한 사측 교섭위원 5명, 천재호 고성군공무직지부장을 포함한 노조측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섭 위임장 교환, 요구안 접수, 향후 일정 조율이 이뤄졌으며,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병행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성군은 "임금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깊은 이해와 충분한 소통이 요구된다"며 원만한 협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교섭과 실질적 변화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우려로 남는다.

노조가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적 논의 없이 의례적 절차에 그친 상견례가 과연 실질적인 협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국적으로 공무직의 임금체계와 처우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고성군의 대응은 여전히 '원론적 입장 표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호 존중과 합의점 도출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협상 구조와 구체적 쟁점 공개가 병행돼야 한다.

교섭은 테이블 위의 말이 아니라, 테이블 아래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다.

'진행 예정'이라는 문장 속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이번 교섭이 실질과 책임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