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처벌 대신 해결책" 내놓아
강력한 처벌과 소극적 대응, 균형점 찾기

함안군, 영농부산물 파쇄 후 영농 준비하세요<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이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함안군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시 농업농촌공익직불금 10% 감액, 산림보호법에 따른 최대 50만 원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리 대안으로 현장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규모와 접근성이다.



4월 기준 파쇄 면적은 65헥타르에 그쳤다.

농업기술센터 53.4헥타르, 산림녹지과 11.6헥타르로 함안군 전체 농경지에 비해 극히 일부만 처리된 실정이다.

처리 과정도 복잡하다.

농업인이 읍면 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신청 집중 시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행정적 절차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처벌 규정은 강화하면서 대안은 미흡한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대응해 팀을 추가 구성하는 등 노력했지만,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요즘 영농 준비에 한창인데 파쇄를 통한 안전한 영농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력한 처벌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먼저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