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한국경제 물음(?)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IT캡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일, 대만의 한국경제 추월 전망을 놓고 "기업과 정부·정치인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장 공약이 실현 가능해 지려면 기득권 민 노총과의 결별을 해야 함"을 강조 했다.

이날 ▲한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은 과연 걷힐 수 있을까? 라는 첫 번째 물음표를 던진 조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토대로 대만의 1인당 GDP가 내년부터 한국을 추월할 것'을 전망했다.

이는 '한국이 대만을 역전한 지 24년 만에 다시 역전을 허용하는 셈 이라며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 대만은 2~3%대의 성장이 예상돼 두 국가의 경제성장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가능 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대만은 과거 동아시아 4마리의 용으로 함께 묶였지만 매우 다른 성장 경로를 밟아 왔으며 한국은 차관도입에 의한 대기업의 중화학공업 중심이었으나 대만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중소기업 즉 상대적 경공업주도로 성장했다'라며 '1980년대 이후 두 국가 모두 IT산업의 비중이 확대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경제의 눈부신 성장에는 1987년에 설립된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 TSMC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시스템 반도체 제조에 특화한 TSMC 덕분에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팹리스(fabless)가 동반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 반도체 혁신생태계가 세계반도체 시장의 비약적인 확대를 기회로 삼아 대만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었다'라고 역설했다.

대만의 경우 '기업가정신으로 무장된 혁신기업의 등장과 함께 확고한 경제 비전으로 무장한 지도자의 리더 십도 큰 역할을 했다'라며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기업 친화적인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대만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 반도체 혁신생태계가 창의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리면서 대만경제는 낡은 체질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한국 경제는 어떠한 가? 라는 두 번째 물음표를 던지며 '한국의 경우 20년간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지 않았다. 우리 기업은 현실에 안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잘못된 경제 비전을 내세운 정치집단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인을 잠재적 죄인 취급하는 정치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반기업 정서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6. 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침체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할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세 번째 물음표에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친기업과 친 노동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이는 상충하는 두 가지 공약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진 기어와 후진 기어를 동시에 넣는 현상과 같다'라고 질타를 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양한 친 기업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한국경제의 추락 경로를 추월 경로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만이 다시 한국을 앞선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정체한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첫째,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이 힘을 합쳐야 할 때"며 둘째,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앞세우며 민노총 등 기득권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약을 내미는 행태를 중단하고 민노총과 결별을 하지 않으면 이 후보의 성장 공약은 실현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