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대선 공약화, 치밀한 ‘전략’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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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대선 공약화, 치밀한 ‘전략’은 필수다

  • 승인 2025-05-01 13:08
  • 수정 2025-05-02 09:13
  • 신문게재 2025-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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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공약화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20년 넘은 주제인 '세종 행정수도'에도 부쩍 관심이 쏠린다. 충청권 캐스팅보트 역할에 관련된 대선 구도 전망 때문인지 일단 대선 후보나 경선 후보들의 주의는 끌고 있다. 행정수도를 매개로 충청권 표심을 파고들려고는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의 빈곤,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닌 현실화 여부다.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 정국에서는 여느 때 없이 여의도 정치문화의 구태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눈높이가 격상돼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비상계엄과 탄핵 등 일련의 사태로 낡은 정치 상징처럼 각인된다. 여의도 국회 시대와 함께 마감할 당위성이 커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각 정당 세종시당을 넘어 당대표들과 4월 30일 연쇄 면담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선 공약화에 고삐를 죄는 이유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물론 주된 목표다.

지난해 4월 총선거에 이어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득표 전략만을 노린 선심성 공약, 기존 공약들에 숟가락 얻는 수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걸러내야 한다. 용산 안 들어가면 호텔에서 일한 것인가라는 사고는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대처법이 아니다. 초정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선 공약화에 집중해야 한다. 시간을 생각할 땐 속도가 요구된다. '세종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치밀한 전략은 필수다.

'대통령 있는 곳이 수도'이며 옮길 수 없다는 관습헌법적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 2002년 9월 30일 중앙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그로부터 적잖은 공약이 있었으나 대개는 선거 판세를 흔들 격전지의 승부수로 소모됐다.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 지향의 설계가 되지는 못했다. 이제 그래선 안 된다. 정치권의 협치로 모이는 국민 시선을 담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화하라. 후보를 내는 각 정당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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