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시작

38억 규모 사업 제안, 참여율과 실효성은 과제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제도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모 대상은 ▲주민참여형(시민 편익), ▲생활안전형(범죄예방 등), ▲읍면동참여형(지역 현안) 3개 유형이며, 총 예산 규모는 38억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읍면동참여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사업은 7월부터 타당성 검토와 주민투표, 예산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시는 제도 도입 취지대로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례적 공모와 저조한 참여율, 행정 검토 단계에서의 높은 탈락률 등은 여전히 숙제로 지적된다.

실제 참여자 상당수는 '제안만 받고 반영은 어렵다'는 피로감을 호소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접근성,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은 고령자나 정보 소외계층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민참여라는 이름 아래 제도적 문턱이 방치된다면, '참여 없는 참여예산'에 머무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예산제 성과는 공모 자체보다, 실질 반영률과 피드백 과정 투명성에서 판가름 난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