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 모두 '수도권 대통령' 선언...GTX 블랙홀 확대

이재명·김문수 경기도지사 출신의 한계인가...지방소멸 가속화 시도에 편승
지방 살리기 가치 대신 표심 쫓아...누가 되도 인구 블랙홀 심화 불가피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은 허울 좋은 구색 맞추기...완공은 하세월

수도권 GTX A~C 노선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누리집 갈무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빨아들인 수도권에 또 다시 '광역급행철도(GTX)'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려는 시도.

대선 유력 주자들이 또 다른 절반인 '지방' 대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지방의 철도망은 인구 수요 부족이란 변수에 막혀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인해전술을 무기 삼은 거대 수도권은 고속 확대로 남하 저지선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이미 교육과 일자리, 문화, 산업, 정치 권력 모두를 독점하며 인서울을 고착하고 있는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정치 철학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은 2024년 3월부터 GTX-A란 첫 노선을 개통하며, 파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는 교통 지옥을 벗어나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시선마저 돌려 세우고 있다. 예컨대 일산~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 시간이 이제는 20분으로 단축되는 현실에서 굳이 한적한 지방을 택할 필요성은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1선 및 2선 역임한 탓인지, 수도권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GTX 공약은 A~C 노선 신속 추진, D~F 단계적 완공, 수도권 외곽부터 강원까지 연장 지원, G~H를 포함한 GTX플러스 노선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2030년 임기 내 A~C 노선 개통, D~F 착공 등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대전~세종~충북 CTX 광역철도 등 지방을 향한 구애도 잊지 않고 있으나 현실화 시점에선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실제 CTX는 GTX보다 먼저 제안된 노선안임에도 완공 시점은 2034년을 바라보고 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타 지역 노선안도 마찬가지다.

두 후보 진영의 구상이 수도권 블랙홀을 가속화하는 수순이 아니라면, 후속 조치로 내놔야 할 부분은 명확하다. 바로 인구 수요와 관계 없이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로 수도권보다 신속한 완공을 약속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6월 3일까지 대선 기간 이 같은 파격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지방 철도 선수위, 수도권 하나의 철도망 구축 후순위'란 천명도 기대하기 히든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거대 양당 모두 겉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면서, 실제로는 선거 승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GTX 확대 정책을 강화한 결과물이 무엇일지 모를 리 없다.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은 허상에 불과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으로 본다. 대선 후보 모두가 수도권 철도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공동 선언이라도 하는 게 진정성 있는 지방 살리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