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예고에 트램 등 대전 현안 사업 예산 확보 총력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20조 규모로 추진 중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등 올 본예산 미반영 현안 사업 예산 확보 주력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하면서 대전시가 미확보한 도시철도2호선 트램 등 현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에 관해 묻고 적극적 경기 부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2차 추경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과 함께 SOC 예산도 2차 추경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지원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전시는 조만간 확정될 추경 편성 규모와 시기를 보면서, 추경 반영 대응 전략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대전시 현안 사업 예산 상당수가 미반영됐다. 올해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하기는 했지만 관세 대응, 예비비 등 시급한 분야 등 시급한 분양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 필요한 예산 반영은 미흡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 1259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설계비 10억 원,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 24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28억 5000만 원, 웹툰 IP첨단 클러스터 설계비 15억 원 등 지난해 미반영 사업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대전 트램 건설 사업은 추진된 지 10년만인 작년 12월 착공됐지만, 올해 1259억원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15개 공구로 나눠 2028년 말 완공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통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사 기간 교통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 불편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공사 기간이 늘면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 자체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은 우주삼각 클러스터의 한 축인 대전의 역할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는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신교통수단 시범사업비 35억 원과 대전산업단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설계비 10억 원을 추가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3칸 굴절버스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트램이나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유사한 수준의 수송능력(170~270명)을 가지면서도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철도처럼 궤도 작업이 없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생·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면서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