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시위' 세종시장과 공개토론 응하라

해양수산부 '부산행'이 구체화할수록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예고한 반대 시위 명분은 선명하다. 행정수도 완성과 해수부 경쟁력 강화, 기타 어느 측면에서도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론의 눈과 귀를 가린 일방 추진에 지역사회가 연일 들끓고 있는 이유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마치 거꾸로 도는 물레방아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대가 멀지 않은 마당 아닌가. 효율성 하나만 봐도 정부부처 분산 배치는 악수(惡手)가 된다. 균형발전 목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해수부와 나란히 공약한 해운사 HMM 부산 이전과는 결이 완전 다르다. 시위 팻말 문구처럼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일 뿐이다.

"A부터 Z까지 답이 준비돼 있다"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인식과 다르게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 더욱이 애초 2029년까지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복안이었다는데 그도 아닌 급속 모드다. 공론화 과정이 사라진 절차적 부당성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어렵다. 해수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역동적 해양수산 정책을 무난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PK(부산·울산·경남)를 겨냥한 지방선거용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개척 면에서도 그렇다. 2035년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을 때 새로운 바닷길을 선점하자는 구상은 훌륭하다. 항로 개척이 실현되고 부산항이 중간 기항지 구실을 하길 기대한다. 다만 그것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까지 통째 옮길 사유는 못 된다. 항로 개척에는 경제성, 환경오염 시비, 외교적 제약 등 숱한 '벽'이 놓여 있다. 부처 간 협업이 현행보다 몇 배 원활해야 하는데 세종,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업무 형태가 과연 도움 될까.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와 관련해 최 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안한 공개토론이 우선 성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