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라이즈 비전 선포식' 주목한 이유

2일 개최된 '대전 라이즈 성공을 위한 지역대학·출연연 협력 비전 선포식'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목을 끈다. 전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라이즈(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새 정부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열린 탓이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라이즈의 올해 전체 사업비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전형 라이즈'는 지난 4월 사업에 참여할 13개 대학을 선정하고, 643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각 대학 총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대전형 라이즈의 대표 과제인 '대학·출연연 연구 협력'을 다짐하고, 지역의 연구·교육 자산 연결을 통해 교육과학도시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다.

교육부 국책 사업인 라이즈는 추진 과정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사업 초기 교육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의 역량에 대한 우려는, 새 정부 출범 후 라이즈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선 전인 4월 30일~5월 27일 191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라이즈 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전 충남대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대학 정책의 관심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재정 지원이 지역 거점국립대로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이 라이즈 사업 등 기존 정책을 대체하거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 아닌 실효성을 살려 병존하는 방향으로 대학 육성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