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이전 또 선거용으로 전락하나

이 대통령 "구체적 계획 수립 못했다' 답변
10월 국토부 로드맵 발표 장담 못해 우려
주무부처 장관도 지명안돼 장기 표류 하나
충청권 수혜지역 발언에 이전 배제 우려도

연합뉴스

역대 정부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상충과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온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2026년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못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구체적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 관심사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핵심 골자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53곳을 이전됐다. 하지만 인구와 자본,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임기 말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표류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역시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연기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전은 혁신도시인 동구 역세권지구는 철도·중소기업·지식기반 혁신클러스터로, 대덕구 연축지구는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구상 중이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38개를 설정해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 유치로 낙후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지만, 현재는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0대 공약 중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우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지만, 이날 대통령의 답변으로 당분간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이마저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정책을 추진할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 장관도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신속 추진 동력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또 다시 선거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커지는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소위 '남방한계선'이라고 언급하며 해수부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발언을 해 충청권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또다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걱정도 나온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선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한 만큼 지자체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대통령 발언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라면서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