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 30일 이 대통령, 충청 민심 듣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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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임 30일 이 대통령, 충청 민심 듣고 있나

  • 승인 2025-07-03 17:03
  • 신문게재 2025-07-04 19면
민생 이슈로 한 달을 채운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은 지역 문제에 관련된 국정 방향을 가늠해보는 기회였다. 절벽 같은 모습을 보이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가중치 적용 등의 정책 대전환도 예고했다. 광역화 전략이 지역 내 대도시로 인구를 흡수해 기초지자체 소멸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취임 3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배려를 넘어선 이 대통령의 지역 우선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과도한 불균형을 재임 중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에 정책 비중을 더 두고, 지역 거점대(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육성 정책에서는 사립대가 소외되지 않고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저수지의 얕은 부분에 취약성을 비유한 지역 일선의 골목경제는 꼭 살려내야 한다. 당장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을 만큼의 위기다.

국제질서에 국익 중심이 있다면 지역에는 선의의 지역이익이 있다. 같은 차원에서도 지역 민심에 귀기울여야 한다. 조각(組閣)의 긴박함과 당정 호흡은 이해되지만 균형발전의 큰 줄기가 균형인사다. 이걸 놓친 채 속도만으로 산적한 난제를 다 못 푼다. 시급한 사안은 '5극(極)' 중 충청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립만 조장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충청 지역민이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지 모르나 그와 정반대다. 국가적으로는 '마이너스' 행보다.

이 대통령이 확언을 보류한 우주항공청 관련 시설과 연구기관 입지도 대전시민들이 지켜본다. 충청권을 홀대하는 듯한 자세가 정권 초기 '댐'의 작은 균열처럼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 충청권 소재 정부부처를 여타 지역으로 빼내는 일이 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 급기야 영남권 단체장이 충청권에 있는 기관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옮기자는 주장을 펴기에 이르렀다. 천만부당한 논리다. 주요 국정목표인 '균형발전'의 실현 의지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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