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 지원·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민생법안 청신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의결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됐다가 재추진한 법안들

8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지역화폐 국가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간 연장 등 민생 법안들이 되살아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고,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24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다. 재표결에서 3분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가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했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재추진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또 올해 6월 3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