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행안부에 인구소멸 대응 제도 개선 건의

이재영 증평군수가 16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인구소멸 대응정책과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군수의 이번 제도 개선 요청은 증평군이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군수는 이날"증평군은 역사적으로도 현재로서도 인근 시군과의 생활권을 함께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병원, 교육, 전통시장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로서의 실질적 역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생활인구' 산정 기준이 단순 체류 시간(1일 3시간 이상, 월 1회 체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지역의 중심 기능은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증평군은 청년 인구 비율 17.59%, 합계출산율 1.05명 등 주요 인구지표에서 전국 군 단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생활인구 산정 시 실질적 영향력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지 특례지역'지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권 기능 지표 반영, 현재 인구소멸대응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군수는"앞으로도 생활인구 기준에 실제 생활권 중심지 행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