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효과 100배? 역효과는 외면

이 대통령, 전 장관 후보자 연일 '100·1000배' 강조
객관적 분석 자료 없는 자의적 해석...지역 갈등 조장
이전 비용만 최대 300억, 부산~세종~서울 이동 비효율
가족 생이별, 전국 해양수산업자 불편 '사회적 비용' 증가

연말부터 해수부 본관과 별관으로 쓰일 부산시 동구 건축물 전경.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져올 효과는 과연 세종시 잔류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객관적 분석 자료에 근거한 주장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가 14일 청문회 자리에서 연이어 강조한 '이전 논리'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효과 분석' 지표는 없어 지역 갈등과 분열의 씨앗만 더욱 키우고 있다.

사실 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가칭 해수부의 부산 이전 효과)을 거쳐야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측치로, 실상은 자의적 해석에 가깝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효과를 큰 틀에서 말씀하신 수치로 이해해 달라"고 전언했다.

이와 달리 부산 이전이 몰고 올 역효과는 당장 소요 비용 등으로 산출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전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 해수부 이전에 드는 직접 비용만 최대 3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다. 당장 KTX 부산역과 오송역을 오가는 비용만 편도 4만 2200원인데, 부산역~임시 청사, 오송역~정부세종청사까지 버스 또는 택시 활용 시 더욱 늘어난다. 1일 왕복 기준 최소 8만 7400원에서 최대 11만여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출퇴근이 아닌 정부부처 연계 업무상 출장비도 이와 같다.

세종을 지나 서울 국회나 청와대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큰 지출이 불가피하다. KTX 왕복 비용만 12만 원에 달하고, 시간적으로도 왕복 5시간을 기차에서 보내야 한다.

반려자가 세종청사의 다른 부처 또는 세종시 소재 직장에 근무할 경우, 주말 부부로 생이별 역시 불가피한 선택지다. 어느 한쪽이 내려가든 자녀 양육에 부족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직자는 "청사 A어린이집에선 벌써부터 친구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아이들의 눈물이 바다를 이뤘다"라며 "해수부 가족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주거 대책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가정 경제에는 부담이다. 인천과 전남, 강원 등 동·서해안 주변 해양수산업자 및 종사자들의 불편도 커진다. 현재 해수부는 국토의 중앙에 있어 국민 누구나 2시간 이내 방문 업무 처리를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는 비효율을 맞이한다.

해수부 이전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과 정주 여건 악화를 떠나 '세종시' 정상 건설에도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로 인해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고, 목표 인구는 턱없이 모자란 채 28개월째 39만여 명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연말이 되면, 본청만 최소 850명 이상, 세종시 산하 기관 2곳의 최대 300명을 포함해 1050명 이상이 빠져 나갈 '어진동과 아름동' 인접 상권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세종시 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이전 대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지난 수년간 막내 신생 도시지만,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차일피일 미뤄진 종합운동장과 국립자연사박물관, KTX 세종역 등의 공공 인프라는 언감생심이 되고 있다.

일련의 모든 부작용은 공론 절차를 생략한 강행 추진의 산물이다. 진짜 다 가진 '수도권'의 초집중·과밀 해소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세종시 흔들기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2026년 지방선거 결과에 무게중심을 둔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고선 숱한 문제들을 외면하면서, 속전속결 이전을 추진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이 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이 대통령과 전 장관의 100배, 1000배 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는 "부산으로 이전하면 더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많다. 감사원과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세종과 서울에 국회, 청와대 그리고 부처가 나눠져 국정협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연간 쓰는 출장비가 600억 또는 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며 "부산에 간 해수부 직원들의 시간 낭비와 비용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아무 준비 없이 내몰려 가야 하는 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