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 착수… 교원단체는 “폐지하라”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 착수… 교원단체는 “폐지하라”

교사·학생·학부모 21명 자문위 구성… 하반기 개선안 마련
전교조 "고교학점제는 고쳐 쓸 수 없는 실패한 정책" 비난

  • 승인 2025-07-17 17:25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clip20250717171418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올해 3월 전면도입 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7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교사 10명, 교수·학생·학부모 각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각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선택과목 확대, 전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및 평가 부담 증가 등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토의하고, 실효성 높은 개선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학점제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연계해 별도로 다뤄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진로 교육을 지향하지만, 입시 현실과 현장 여건 미비, 교사 업무 부담 등이 맞물리며 정책 실효성과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돼 왔다.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부 자문위 구성에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반발했고, 여전히 고교학점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사가 자문위에서 배제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쳐 쓸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북 전교조는 전날인 16일 세종교육청 학부모 설명회에 맞춰 1인 시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에 종속된 제도로, 선택권을 위장한 강요"라고 지적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 원대협 14대 회장 취임 “원대협법 국회통과 총력"
  2. 백석대 레슬링팀, 제49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메달 싹쓸이'
  3. 천안시청소년재단-이천시청소년재단 업무협약 체결
  4. 천안법원, 만취 상태서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30대에 '징역 1년'
  5. 천안시립교향악단, 9월 3일 신진연주자 '협주곡의 밤' 개최
  1. 천안도시공사 북부스포츠센터, '시니어 트로트댄스' 조기 마감
  2. 천안동남경찰서, 동천안우체국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3. 단편영화인과 대전시민들의 축제 개막…31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서 상영
  4. 천안시골프협회, '2025 천안시장배 및 협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5. 천안시, 아동학대 대응·보호 협력체계 강화…민관 합동 워크숍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충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특별법과 대전충남특별법 등 연내 통과는 물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충청 현안 관철을 확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트램 등 현안 예산 증액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등의 불인데 한층 가팔라진 여야 대치로 충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9·1..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세종시 누리동(6-1생활권) 입지만 정한 '디지털 미디어단지(언론단지)'.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로 이어지면 정책 공약으로 남겨져 있으나 빈 수레가 요란한 형국이다. 당초 계획상 토지 공급은 2025년 올해였다. 2021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도권 일간지 4개사와 방송 7개사, 통신 1개사부터 지방까지 모두 17개사가 너도나도 양해각서만 체결했을 뿐, 실체는 온데간데 없다. 당시만 해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이 2027년을 향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각각 2033년, 2029년으로 미뤄져 앞날은 더더욱 안개..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대전시당이 조직 정비와 인재 양성 등 지선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권력을 차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역에 3당 구도 안착을 목표로 한 조국혁신당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먼저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8월 31일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대전·세종 제2기 정치아카데미를 개강했다. 2기 아카데미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80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첫 강의는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과 만났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마지막 물놀이 마지막 물놀이

  •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