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 착수… 교원단체는 “폐지하라”

교사·학생·학부모 21명 자문위 구성… 하반기 개선안 마련
전교조 "고교학점제는 고쳐 쓸 수 없는 실패한 정책" 비난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올해 3월 전면도입 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7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교사 10명, 교수·학생·학부모 각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각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선택과목 확대, 전 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및 평가 부담 증가 등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토의하고, 실효성 높은 개선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학점제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연계해 별도로 다뤄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진로 교육을 지향하지만, 입시 현실과 현장 여건 미비, 교사 업무 부담 등이 맞물리며 정책 실효성과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돼 왔다. 일부 교원단체는 교육부 자문위 구성에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반발했고, 여전히 고교학점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사가 자문위에서 배제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쳐 쓸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북 전교조는 전날인 16일 세종교육청 학부모 설명회에 맞춰 1인 시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에 종속된 제도로, 선택권을 위장한 강요"라고 지적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