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세종교육의 과제로 부각

세종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응답자 95%가 정치기본권 제한에 부정적
교사 배제된 정책 결정, 비극적 사건 초래
교육 민주성 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사진=세종교사노조 제공.

세종시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아 교육 정책 주체로 설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세종 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정치기본권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99%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는 교사들이 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 2주기를 맞아 교사들이 교육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근 인천 특수학교 선생님과 제주 중등 선생님 사건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래 교사들은 정책 결정의 일방성과 교사 배제, 그리고 현장과 단절된 교육 행정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내보였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입법과 시스템 재점검,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효적인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민주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며,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가 교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사들이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교육의 민주성과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