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 관세, 지역 산업 영향 최소화해야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8월 1일) 하루 전에 관세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전보다 의미 있게 낮춰지긴 했으나 15% 부과는 여전히 지역 수출기업 타격을 의미한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돈을 들인 만큼 조선업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하는 게 순리다.

눈을 지역 경제계로 돌리면 안도와 우려가 교차한다. 민감성 높은 품목인 쌀·소고기·사과를 협상 지렛대로 삼지 않고 추가 개방에서 제외한 건 지역 농가에 천만다행이다. 반면, 산업 전반의 가격경쟁력 약화,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약 1280억 달러 중 175억 달러어치 대미 수출을 할 정도의 비중을 가진 충청권이다. 수출 불균형 심화를 비롯해 지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춰져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부품 납품은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가 덜 팔리면 줄어든다. 그런 면에서 차선(次善)의 결과는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 및 유럽연합(EU) 경쟁차들 대비 2~3% 내외의 무관세 효과가 함께 사라졌다. 작년 기준 대전·충남·충북의 대미(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13억3949달러인 실적도 중시해야 한다. 한국 전체(26억4584만 달러)의 과반이다. 추가관세 25%가 5월부터 시행됐을 때 수출이 6.7% 감소한 사실이 있다.

관세 없는 상황에서 수출하던 지역 소비재업계 등은 15%의 고정 비용이 새로 부가되는 셈이다. 경쟁은 해볼 만하지만 상대적이다. 미국 직접 수출은 대체로 모두 어려워졌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제조업 비율이 48%(2023년 기준)에 이르는 충남은 관세 영향에 더 깊이 노출된다.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 브랜드 업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도록 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할 때다. 비관세 영역의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 협의를 이어갈 것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