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학교 대란, 분교장 신설도 대안이다

'대란(大亂)'으로 불릴 만큼 특수학급 부족으로 장애학생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면서라도 다닐 학교가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과밀(법정인원 초과)학급은 전국 어디서나 거의 공통된 현안이다. 대전 중구 거주 학생의 경우, 다른 자치구 소재의 특수학교로 다니는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수학교 대란 해결책은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분교장 포함)에서 찾는 것이 순리다.

출산율 저하로 유·초·중·고 학생 수가 5.7% 줄어든 최근 몇 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20% 이상 늘었다. 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른 적극적인 진단검사 영향이 크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수가 10년 새 약 8배 증가하기도 했다. 그에 비해 특수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정 규모를 넘어선 과밀학교·학급을 초래할 만한 환경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법정 학생 수 초과가 보편화돼 있다. 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 기회가 100%에 수렴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영화 '학교 가는 길'에서 적나라하게 보듯이 특수학교 설립은 지난한 여정이다. 대전에는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지만 2029년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여력이 없다. 분교장 신설도 좋은 대안이다. 이밖에 병설형 특수학교, 소규모 특수학교 등 다양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시각·지체·지적장애 등 어느 장애 유형이든 수요를 한참 못 따라가는 형편이다. 통폐합 학교는 물론 일반학교 내 유휴공간 사용까지도 검토해볼 단계다.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비롯해 장애학생에게 꼭 기본이 돼야 할 교육환경인지는 살펴볼 대목이다. 장애 학생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0%를 조금 넘긴 수준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포용력이나 인권 감수성과 결합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지역 이기주의와 충돌하지 않길 바란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선택지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