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망 공백 악용 해킹·피싱 범죄 예방해달라”

30일 제44회 국무회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민 불편 최소화 주문
추석 안전대책과 물가 안정, 전국 가을축제 안전도 강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 상고에 따른 국민 피해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재로 인해 드러난 부실한 국가정보 관리체계에 대해선 “제 잘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하다”면서도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이것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석 안전대책과 물가 안정, 추석 이후 가을 축제 안전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석 연휴 의료, 소방 등의 비상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에 대한 안전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주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받는 거다. 억울한 사람들이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며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