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연관 공공기관 이전...특혜 아닌 심폐소생술

[공공기관 이전 시리즈(하)] 정부청사와 국책연구기관 시너지 필요
세종시만 없는 다른 도시 기능...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기제
'분실·분원' 수준의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한계
정부, 공공기관 이전 계획서 세종시 우선 고려해야

반곡동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방문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 흔한 집객 시설 자체조차 없는 세종시. '역외 소비와 공실률 최상위 도시', '자영업자의 무덤', '핵노잼 도시'란 수식어는 이제 등호(=)로 굳어지고 있다.

인구수는 4년째 39만 벽에 갇히고 있고, 2030년 '신도시 50만, 읍면 30만' 목표는 10년 이상 뒤로 미뤄진 지 오래다. 대전과 청주, 공주 등의 주요 도시들과 같은 인프라를 단시일 내 구축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이자 희망고문에 가깝다. 단적인 예로 2021년 대전 신세계 백화점, 2024년 청주 커넥트 더 현대 오픈으로 세종시의 첫 백화점 건립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세종시=행정수도'란 본연의 가치를 살리고 특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찾고자 한다. 2차례 시리즈 기사는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우선 포함될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도시 기본 인프라조차 없는 '세종시'...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급

(하). 정부세종청사 연관 '공공기관 이전'...특혜 아닌 심폐소생술

중앙동을 위시로 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현재 상황은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앞서 시리즈 상편으로 확인해본 결과, 세종시 현주소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토대로 한 성장에 머물러 있다. '행정수도' 건설이란 국책 사업 목표에는 부합하나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2029년 대통령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현실화하고 있으나 분실·분원 기능의 한계는 분명하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서울 청와대, 국회의원의 주 활동지가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파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갑작스레 백화점과 대형 유통시설, 놀이·편익·문화 시설, 기업, 대학 등 민간 자족기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도 만무하다. 인근 대전과 청주, 천안, 공주 등에 이미 갖춰진 시설을 또다시 배치하는 것도 시장 경제 논리에서 벗어난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란 본래 건설 취지에 다가서고,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기를 갖춰가는 게 우선 필요한 시점이다. 쉽게 말해 기존 도시에는 없는 특화 요소와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온전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당장 지연된 국책 사업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더딘 흐름에 놓인 광역철도(지하철 기능)와 법원·검찰청, 미래형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계획된 기능의 조속한 추진이 뒤따라야 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없는 KTX 역사와 자연휴양림(금강수목원의 국가시설 전환) 도입도 대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13년 입지만 세종시로 확정한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희망고문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와 복합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지원도 있어야 한다.

가장 빠른 처방전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과 연관된 공공기관의 이전 재배치로 통한다. 행정수도의 본모습을 갖추기 위한 또 다른 퍼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안 발의에만 그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부터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 절실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정부부처와 긴밀히 연관된 공공기관이 따로 뚝 떨어진 데서 비롯한 비효율도 해소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책연구단지 관련 : 한국행정연구원(기재부 및 행안부와 협업도 가능),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부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업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기부 관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기부 관련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토부 관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용부 관련 한국폴리텍대학의 국제기술 교육센터 ▲방통미위와 문체부,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역대 정부 공약) 관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성평등가족부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와 연관된 세종학당재단도 우선 고려 가능한 기관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와 소속 3개 기관의 부산시 이전이 현실화하고 있는 지금,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포석들이기도 하다.

관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구상으로 모아진다. 국가균형성장과 5극 3특,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 과제의 선순위로 제시한 만큼,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계획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대상 기관 전수조사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검토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와 4년간 아파트 공급 부재에 따라 행정수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역외 소비와 상가 공실률 최상위, 인구 감소, 재정난 등의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다른 지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왔던 게 사실이다. 국가균형 성장과 행정수도 건설이란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 및 지방시대위 등을 통해 국정과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세종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추진에 소외됨이 없어야 하고, 정부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연관 기능의 후속 이전안을 골자로 했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세종시 이전이 필요한 수도권 소재 위원회. 사진=홍성국 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