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교사정원 감축은 학생 학습권 침해 폭거"

"감축 기조 중단하고 교사정원 감축 철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3일 최근 교육부 2026학년도 중등 교원 정원 감축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부는 축소 규모를 170명에서 116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사·학부모·시민사회의 끈질긴 목소리 덕에 얻어낸 작은 변화이지만, 전남교육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미봉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 축소가 아니라 감축 기조의 전면 중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감축 규모를 일부 축소한 것은 정책변화의 분명한 신호지만 이를 두고 '교원단체·지역사회 협력의 결실'이라 자평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고작 54명 감축 축소를 성과로 포장하기에는 교육현장의 상처가 너무 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전남에서만 754명(초등, 중등 포함)의 교사가 감소해 다학년·다과목 수업, 순회·겸임 근무, 생활지도 공백, 기초학력 지도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116명 감축은 전남교육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직접 침해하는 폭거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정원은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 수치로만 결정될 수 없다. 교육개혁, 지역 균형발전, 기초학력 보장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감축 기조를 즉각 중단하고 교사 정원을 동결해야 하며,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교사정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도민의 반대 의지를 모아 교육부와 대통령실,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또한 오는 10월 29일 전남교사대회를 통해 교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잘못된 교원정책을 알리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정치권 또한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앞장서 싸워야 한다. 교사·학부모·도민과 함께 연대하여 감축 없는 교사 정원 정책과 교사 확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