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관광재단, 수의계약 남발 논란

"지역업체 순번제 불투명", 행감서 계약 기준 도마에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문화관광재단이 소액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군의회는 재단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으며 지역 내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올해만 2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업체는 같은 사업을 연속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호 의원은 "재단의 수의계약이 법적 요건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홍보, 무대, 영상 분야에서 특정 업체가 순번제 명목으로 돌아가며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내부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집행 현황은 내부 문서로만 관리돼 외부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단 관계자는 "소규모 예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업체를 활용했다"며 "같은 업체 연속 계약을 피하기 위해 순번제를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순번제' 자체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민 의원은 "업체 등록 순서나 계약 회차를 공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순번제는 제도적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재단 계약관리 시스템이 내부 편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록 검토 결과, 계약 심사 회의가 실제 개최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된 사례도 확인됐다.

위원들은 "단순 행정편의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계약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종근 의원은 "재단의 예산은 결국 시 예산이며, 절차의 성실성이 곧 신뢰의 척도"라며 "적격심사 없이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계약 구조가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된 우려로 제기됐다.

계약은 서류로 남지만 신뢰는 눈으로 남는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절차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밀양의 행정은 투명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진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