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곪았던 노노갈등 폭발… 과기연전 "우주항공청 방관 말고 나서야"

과기연전 항우연지부가 16일 오전 항우연 본원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연구직과 연구지원인력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원인력의 성과급을 연구직으로 구성된 1노조가 노사합의로 결정하는 내용을 교섭안에 담으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인데,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된 2노조는 우주항공청이 이러한 현재 상황을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 항우연지부는 16일 오전 항우연 대전 본원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현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다.

과기연전 항우연지부에 따르면 항우연 내에는 연구직으로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하 항우연 노조·1노조)과 행정직과 기능직 등 연구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된 '과기연전 항우연지부'가 존재한다. 연구직이 더 많은 직장 특성상 항우연 노조가 절대 다수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

항우연에선 2021년부터 내부 성과급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지원인력이 받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놓고 연구직 중심의 1노조가 제동을 걸면서다.

최근엔 지원인력의 성과급을 매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수요자인 연구책임자가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행정직의 연봉테이블을 분리하는 내용을 교섭안으로 제시하면서 2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기연전 항우연지부는 "1노조가 제시한 차별적 교섭안은 행정·기술·연구 간의 단일보상체계를 무너뜨리고 갈라치기와 분열을 제도화하는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대 연봉의 10%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논란이 이어지며 2024년엔 2%로 줄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지급 비율이 감소에 따라 연간 받던 수당보다 600~700만 원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전상호 과기연전 항우연지부장은 "연구직은 인건비의 20%를 연구수당으로 받고 보안수당과 능률성과급, 연구직에게 배분하고 남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등을 받는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2011년 교섭대표 노조의 요구로 연구직·기술직·행정직의 연봉테이블이 통합됐다. 연구직의 연구수당 확대에 따라 기술직과 행정직의 형평성을 위해 보상체계를 통합한 결과였다. 그러나 행정직만 분리하려는 1노조의 교섭안에 2노조는 갈라치기와 분열 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연전 항우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가 소수 직종의 임금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수 직군의 임금 수준과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려는 것이 민주노조의 결정인지 묻고 싶다. 최근 2년간 성과급 지금이 미뤄지고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성과급은 처참하게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2노조인 과기연전 항우연지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상위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구·연구지원인력 모두 동일한 재원에서 성과급이 책정되며 지급조차 노사합의로 이뤄지는 구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항우연뿐 아니라 다른 출연연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과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항우연의 보상체계와 교섭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집회 퍼포먼스로 풍선을 터트리고 있는 조합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