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읍면 체육회 지원금, 형평성 논란

같은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기회가 공정이다

함안군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 읍면 체육회 지원금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영동 의원은 "각 체육회별 인원과 활동 규모가 다른데도 동일한 금액이 배분된다"며 "예산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공보체육과 담당자는 "읍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평은 숫자의 균등이 아니라 기준의 공정에서 시작된다"고 반박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읍면 체육회는 참여 인원이 두 배 이상 많지만, 지원금은 동일하게 배분됐다.

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자부담이 늘고, 반대로 비활동 지역은 예산 혜택을 보는 구조였다.

김 의원은 "참여 인원, 대회 개최 수, 운영 실적 같은 지표 없이 나눠주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담당자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공평은 같은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기회"라며 "실적 중심 배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은 형식의 공평을 말했지만, 실질의 형평은 빠져 있었다.

정량 기준 없는 동일 배분은 결과적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예산의 형평은 숫자가 아니라 기준으로 증명된다.

형평을 말하는 예산이 기준을 잃는 순간, 공정은 구호로 남는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