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긴급돌봄 실적 급증, 예산은 오히려 감소

현장 수요 외면한 편성 구조, 행정 시야 좁다는 지적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고성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고성군 긴급돌봄사업이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숙 의원은 "현장 수요가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건 모순"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지원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돌봄 이용 인원은 지난해 대비 32% 증가했으나, 예산은 3억 2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은 예산 감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성 사업보다 실질적 복지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데이터보다 관행이 앞선 구조를 문제 핵심으로 꼽았다.

복지지원과 담당자는 "도비와 군비 분담 비율이 조정되며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형식상의 분담 조정으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희태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 표현"이라며 행정 시야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용자 증가에 맞는 탄력적 예산 구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해 지역 돌봄 인력 확충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지원과는 "예산 조정 이후 추경에서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은 행정의 언어다.

증가하는 돌봄의 손길에 숫자가 닿지 않는다면, 복지는 결국 통계로만 남는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