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예비비, 해마다 같은 항목 반복 집행

'사고이월'이 관행된 예산, 멈추지 않는 반복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집행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등 특정 항목이 매년 예비비로 편성돼 사고이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사업 연속성이 있음에도 정규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처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석희억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긴급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년 같은 항목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건 제도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서에서도 사고이월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의 불일치 때문"이라며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석 의원은 특히 "사고이월이 반복되면 재정운용 투명성과 신뢰가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연도 중 확정되는 사업이 많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준수해 편성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명확한 개선 시점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행정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집행률은 불균형해지고 예산 통제력도 약화된다.

예비비가 제도적 보완 장치로 활용돼야 하는데 오히려 상시적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는 사업 계획 수립 시점과 예산 반영 절차가 분리돼 발생한 구조적 결과로 분석된다.

예비비 남용은 결국 시민 세금이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는 신호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