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난항인 뱀장어 기술, 전문성 없는 민간에 30억 투입 모순”

전원석 시의원, 뱀장어 종자 사업 절차 하자 지적
전문성·실적 없는 민간기업 참여 문제 제기
30억 투입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 낮아
부산시에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전원석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뱀장어 인공종자 사업 추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전문성 없는 업체에 맡겨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제332회 정례회 예비예산안심사에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기술 고도화' 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전문성 검증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 의회 동의가 필수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초기 절차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뱀장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재에 대비하여 3년간 28억 7100만원을 들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허 소멸, 화장품 업체 참여 등 전문성 부재 지적

전 의원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출된 연구개발 실적의 특허 출원인은 모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발명자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의 특허는 이미 소멸된 상태일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은 화장품 벤처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 관련 전문지식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참여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조차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술 고도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과 함께 3년간 30억으로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산하 연구소 제외, 실효성 없는 사업 설계 비판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가 이미 2013년부터 뱀장어 연구를 시작해 2016년 부화자어 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에서는 시 산하 연구소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미 연구 축적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은 뱀장어 양식이 가능한 내수면양식장을 찾아보기 힘들어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현장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수요·현장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라고 비판했다.

전원석 의원은 "업무협약부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연구 타당성도 부족한 만큼,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사업에서 이미 기획연구가 진행 중인데 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중복 편성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