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책 사전검토제' 전면 시행

8월 1일부터 전 부서 의무 적용…예산 낭비·시행착오 최소화 목표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가동한다.

시는 8월 1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 등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보령시의 모든 주요 결재문서에는 정책 사전검토가 의무화된다. 시는 이를 종합 분석·관리해 정책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검토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진행된다. 먼저 5대 정책가치인 중요성·시급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성·지속가능성을 따진다. 여기에 웰니스 영향평가 항목인 건강성·편의성·관계성·포용성·지역성·시민행복 지표를 더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법령 검토, 재원 확보, 행정절차, 협업 및 시민 의견수렴, 갈등관리, 안전관리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좋은 정책은 실행 이전의 치밀한 검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 사전검토제를 통해 5대 정책가치와 웰니스 시정철학을 모든 정책에 담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정책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