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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혁신도시 정책 도입 이후 16년 동안 전국에서 대전·충남만 대상에서 제외되며 끊이지 않았던 충청 홀대론을 이날 균형위 의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위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본회의는 다른 안건 없이 해당 사안만 상정된다.
이를 두고 충청권은 이변이 없는 이상 안건이 의결될 것이란 긍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으나, 국회에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여야의 합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개될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서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정치권이 지도부에 강력한 요청을 해왔고, 많은 공을 들인 만큼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혁신도시 입지인 동구 역세권 일원과 대덕구 연축 지구가 그동안의 소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전시와 정치권이 유치 노력을 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동구는 철도관련 기관이, 대덕구는 과학기술기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와 정치권이 유치 노력을 펼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야권도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국회에서 큰 원칙을 통해 여야의 합으로 균특법이 통과됐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공공기관 이전도 절차를 밟아 그동안 소외됐던 대전·충남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의원은 의결이 안 될 경우 충청홀대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여야가 합의된 것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무시하고, 나아가 대전·충남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17개 시·도 중 대전·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꼭 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명분이 충분한데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혁신도시 지정은 급하게 꺼 내든 사안이 아니기에 별 탈 없이 의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법에 따라 진행되리라 본다"며 "집권여당에서 2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과 지선을 의식해서라도 충청권의 염원을 담은 이번 혁신도시 안건은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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