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특정업체와 소액 수의계약과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정이 매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A 업체와 지난 4년간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51건의 2억 7578억여원이다. 장 의원은 기상청이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고 꼬집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또 기상청이 B업체와 45건(3억원)을, C업체와 15건(1억 7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분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수요 부서의 공사 계획을 취합해 분기별 통합 발주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공정·투명성을 증대시켜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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