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중기부 이전 사실상 찬성... 대전 존치 노력 물거품되나

  • 정치/행정

정세균 중기부 이전 사실상 찬성... 대전 존치 노력 물거품되나

정 총리 국무회의서 "중기부 세종 이전 때 기상청 등 대안"
중기부 세종 이전에 찬성 입장 피력에 지역정가 당황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 출구 전략 고심 목소리도

  • 승인 2020-12-22 16:23
  • 신문게재 2020-12-23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대전 존치를 위한 노력이 수포가 될 위기에 놓였다. 집권여당인 대전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정부와 여권에 수차례 SOS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중기부 세종행이 확실시될 경우 이전저지를 하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 업무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 확정 시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중기부가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발언으로 무게감이 다른 데다 공청회가 끝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안이 보고되기 직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날 입장 발표가 청와대와 사전교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 총리의 발언이 이미 예견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월 25일 당시 정 총리는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만남에서 "대전시민의 마음과 시장의 의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달 16일 행안부 현장공청회 전날 지역 6명 의원들과 허 시장이 방문한 자리에선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공식화하겠다"고 했다. 발언의 수위를 보면 점차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 2인자인 정 총리 발언을 통해 기상청 등 수도권 청 단위를 언급한 것도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의 발언에 대전 여야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의원들은 중기부가 행안부에 세종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정 총리와 이낙연 당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며 중기부 이전 반대 입장을 수차례 요구해왔고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행안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며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는 세종, 청은 대전'이라는 정부의 강공 일변도 행보에 대전 여야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전 여야와 대전시가가 이제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세종행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차선책이나마 대전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궁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청 단위 기관은 기상청과 경찰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이다.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은 지역 이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기부 이전 최종 사인이 나기 전 중기부를 대체할 기관을 모색해 판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당 황운하(중구)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을 넘지 못하고, 전자공청회도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은 것을 봤을 때 정 총리가 대전시민의 반대 의사가 강력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치권은 정부의 이전 의사가 강력하다면 중기부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을 모색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사)한국청소년육성연맹,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식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