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다시 에너지전환을 생각할 때다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다시 에너지전환을 생각할 때다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1-03-14 07:4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지난 3월 11일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후쿠시마 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원자력 사고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 사고에 속하는 중대사고였던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날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퍼포먼스를 벌였고, 언론에서는 사고의 후유증과 그 영향을 다루는 기사들을 다양하게 내보냈다. 한편에서 이러한 기념 활동이 있었지만, 누군가 말했듯이 기억의 풍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점차 잊히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근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는 엄청나게 컸고 그 일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인 쓰나미는 지나갔고, 노심용융과 수소 폭발도 끝났지만, 이 사고로 확산된 방사능 오염으로 파괴된 주민들의 삶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 오염의 제거는 극히 미진해서 정부의 피난 지시로 고향을 떠났던 피난민의 상당수가 이전 거주지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책임지고 오염을 제거하게 되는 제염특별구역 중 15%에서만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11개 시정촌에서 발생한 피난민 8만 8000여 명 중에서 아직도 3만6207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이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귀환곤란구역의 면적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볼 점은 정부의 피난 지시가 해제된 곳에서도 주민의 귀환은 10% 내외로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고 해도 주민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잔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겠지만, 피난민들은 그동안 임시로 살아온 외지에서 나름대로 생활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소멸한 곳으로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후쿠시마지역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방사성물질 오염수 처리 문제다. 오염수는 핵연료 냉각수, 빗물, 지하수 등으로 하루에 140t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를 1차로 정화 처리한 뒤 발전소 내 1000여 개의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그 양은 약 124만7000t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 당국은 2022년에 오염수 보관 시설이 포화 될 것에 대비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수산물 품평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해양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보면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후쿠시마 사고가 세계 에너지정책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게 컸다. 사고 후 원자력발전에 의존해 왔던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강화에 나섰고, 또 많은 나라가 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했다. 사고 당시 5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던 일본은 사고 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현재 다시 9기를 가동하고 있다. 원전을 추가로 가동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탈원전 지지 세력이 국민의 70%에 이른다. 독일은 2022년에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을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각국에서 내놓는 탈원전 선언보다 더 주목되는 흐름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빠른 성장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성장은 탈원전은 물론 탈석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을 맞이해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한층 높아지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다듬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 좁아 에어컨 무상지원도 못 받아" 폭염에 노숙 택한 쪽방주민
  2. 새 정부 출연연 혁신 정책에 쏠린 눈… PBS·종사자 처우 등 개선 전망
  3. 대전노동청, 2025년 제1차 정기통합 워크숍 성료
  4.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허용, 어촌에 새 활력 기대
  5. '국정기획위와 세종시' 첫 만남...지역 현안 얼마나 담길까
  1. [박현경골프아카데미]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회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데.. 결과는?
  2.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 기업 큐노바 선정
  3. 세종 대안·특수학교 수요 증가… 학교 추가설립 속도 낸다
  4. [대전다문화] 7월 러시아 무더위 시작
  5. "韓 정치 승자독식 깨야"…지방분권 강화도 양극화 해법

헤드라인 뉴스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여·야 전대 레이스 본격화… 충청 주자들 선전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충청 주자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다. 제가 승리를 책임질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생인 황 의원은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 대통령 “분열과 갈등 격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격화된 점을 언급하며 포용적인 세상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참 걱정”이라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각별한 관심..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 공동캠퍼스 '충남대 의대' 9월 문 연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과대학이 오는 9월 문을 연다. 의정 갈등 여파로 한차례 개교 연기 끝 희소식으로, 앞으로 충남대 의대 입학생들은 의예과 1~2학년 과정을 세종공동캠퍼스에서 보내게 된다.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이사장은 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대형 캠퍼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대 의대가 의정 갈등으로 입주를 못하다 보니 편의시설 미비 등 운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자리를 갖춰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하 공캠법인)에 따르면 2024년 개교 이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

  •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