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주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도의회 의정토론회서 제기…인사독립권 등 도입 주장도

<속보>=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구성이 시급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도의회 의정토론회<사진>에서 같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도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단장,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최호택 배재대 교수, 김용필(예산1)ㆍ유병국(천안3) 의원 등이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 단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전문 자문 기관의 구성 및 활용, 주민참여 의정 모니터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 1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2010년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를 구성 시의회 행감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기구는 행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광역의원 견제, 행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도의회와 충남 시민사회단체의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사독립권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지방의원 정책보좌 활동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공동운영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1명당 보좌 인력은 7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광역의원은 2명 기초의 경우 1명의 보좌관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철되지 않을 시 지방자치 왜곡과 지방분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필 의원도 “원 구성은 상호 신뢰를 바탕과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무처 인사권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병국 의원은 “자율적인 조직권과 전문성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하다”며 “원 구성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을 인정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설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방의회의 발판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지역구 인원 할당량이 미국ㆍ영국(2300~2800명)보다 무려 4~5배(평균 1만 3598명)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1인당 업무량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