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돌려막기, 비정규직에 불똥 튀나

충남 비정규직 연대회의 교섭서 기본급 10% 인상 등 개선 요구 누리예산 年1천억 지출 겹쳐 도교육청 긴축재정 압박 '고민'

충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최근 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누리예산 돌려막기 편성으로 인한 재정난이 처우개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충남 연대회는 초임 기본급 10% 인상과 교직원에 상응하는 처우를 요구했다.

명절휴가비 60%, 상여금 100%, 방학 생활안정수당 등도 주장했다.

당국은 난감하다.

요구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자체 분석한 추가예산은 최소 400억 원 이상인데 정부 지원은 턱없다는 하소연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학교 비정규직은 도내 5728명이다. 조리원이 2656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교육실무원이 305명으로 다음이다.

이 중 4800명 정도는 교육부 권고 기본급 보수표를 적용한다. 권고안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속하는 영양사 및 사서 직종의 경우 전 연차 167만6920원으로 기본급이 동일하다.

장기가산금은 3년차 5만 원부터 20년차 39만 원이 한도다. 수당 포함 1년차는 175만6920원, 20년차는 214만6920원이 월급이다. 그 외 직종은 기본급 150만1900원이다.

충남은 처우개선이 최고 수준이라는 자평이다. 지난해 기본급 3.8%를 인상했고, 매월 10만원 급식비도 지원한다.

2010년에는 20만원 지원, 2011년 연봉 4% 인상, 2012년 3.5%, 2013년엔 2.8% 인상 했다. 2011년부터는 처우개선 항목도 36개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매해 45억~93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다.

대구와 인천은 아직 급식비, 상여금도 없다. 장기가산금도 충남이 상위권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본 복지가 최근 이뤄지고, 아직 좋지 않다”는 시각차를 보였다.

누리예산은 변수다. 도교육청은 누리예산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 추가 지출 위기에 놓였다.

올해 강제 편성된 6개월 치만 558억1646만원으로 전부서는 긴축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규교원 임금은 이미 3% 상당 인상했다.

지역 한 학교 영양사는 “한 기관 공무원들도 하는 일과 분야, 선발과정이 모두 다르다. 한 직장 내에서 차별대우를 인정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복지 등 처우는 같아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당장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