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픔 잊었나…충남 재난취약시설 보수 하세월

재난위험시설 23곳중 4곳만 보수 … 도내 시·군 예산부족으로 미뤄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재난취약 시설물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행정당국은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있는 데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올해 각 시군 단위를 포함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A~E급 모두 3915개소다.

이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급 21개소, E급 2개소로 모두 23개소다.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성연 운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신홍교, 용머리교, 창정교 등 대부분이 노후된 교량, 공사장 등이다.

일부분은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옹벽, 절개지 등 민간 단지가 포함됐다.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토록 보수가 시급한 D, E급 시설물 가운데 올해 보수가 추진되는 시설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은 성연~운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사기소교, 당진 옛 행정교, 홍성 경남아너스빌 신축공사장이다.

이처럼 재난위험시설 보수 개수가 미미한 이유는 행정당국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 탓이다.

재정 상황이 취약한 시·군 지자체는 보수 금액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국비, 도비, 각 지차체 예산을 따로 집행하는 복잡한 과정을 하기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시설물은 재난위험에 노출돼있어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유재산은 보수계획에는 소유주와 상의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더 어렵다.

A군 관계자는 “보수가 시급한 것은 알지만 군 단위 재원만으로는 보수가 힘들어 국·도비를 함께 지원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며 “민간단지는 사실상 예산을 집행해 보수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도 관계자는 “예상상의 문제로 보수가 시급한 시설부터 보수하고 있다”며 “보수가 열악한 시설을 지속적인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까지 실시한다.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급경사지 등의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시각지대(짚라인, 캠핑장, 낚시어선 등) 시설, 해빙기 시설 등 7개분야 1만4420개 시설을 점검한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도민 B씨는 “세월호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에 우선투자해야 한다”며 “점검보다는 시설 보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구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