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고교정상화지원사업 축소 우려

전년보다 41억 예산감액 불구 사업기간은 1→2년으로 늘어 수도권대학 위주 지원도 문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선정을 위한 대학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데다 사업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등 선정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1년 늘었다.

예산도 감소했다. 지난해 500억원이던 예산은 올해는 2년 사업에 459억원으로 감액됐다.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이 시행되던 첫 해에는 61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줄지만 선정되는 대학 수는 그대로여서 사업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시행 첫 해 65개교를 선정했던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은 지난해에는 60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올해도 기본사업 419억원 안에서 60개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30억원은 대학 간 공동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에 지원되며, 10억원은 사업관리 운영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시행 3년차를 맞은 고교정상화사업의 예산이 점차 축소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제도 등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시전형비중을 늘리며 대학 자체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결국 수도권 대학 위주로 지원되거나 예산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 대학들의 경우 지난 2014년 11개 대학(카이스트포함)이 선정돼 총 74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해에는 7개 대학만이 선정됐으며 예산도 42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실적평가를 거쳐 하위 대학 10개 내외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2년차 추가 지원대학을 재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평가가 얼마나 파급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전형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학입시간소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 갈수록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학입시 간소화'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경감 ▲대학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를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