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치행보, 지역서도 비판적 시각

의견수렴없이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서 국회 제출 소속 변호사 반박성명 잇따라 …“집행부 공개사과해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내부 의견 수렴없이 국회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의견서를 제출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변호사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지난 24일 대한변협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본회의 수정안(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협회 내부 소속 변호사들의 반박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의견은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회칙 위반이 명백하다”며 “변협이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고 변협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에는 변협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1000여명은 변협 집행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위은진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변호사들은 “의견서에 관여한 변협 집행부는 국회와 변협 회원, 국민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변협은 테러방지법 의견서가 결코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 변호사들도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조수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변호사들은 변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만여명의 변호사 중에는 여당 지지성향도 있고 야당 지지성향도 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출신들도 모두 포함돼 있다”며 “변협은 정파에 초연해야 하고 특정정당의 손을 들어서는 안된다. 회원들의 빗발치는 해명요구에도 침묵모드”라고 비판했다.

대전지역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제출인 지, 개인적인 의견제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변협이 이러한 행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창우 회장은 “책임통감과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